법령 상법 제1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18863 판결
[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상,740]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도113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][집37(3)특,661;공1989.11.15.(860),1626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상법 형법 1971년
1970년
6. 서울고법 1970. 10. 21. 선고 68나2476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00]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68년
|
|
로그인 |